필리핀의 생활/나의 이야기
2011년 11월26일 Facebook 첫 번째 이야기
필리핀 부동산 투자 필탑부동산
2011. 11.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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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미국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조항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무엇보다 기사라는게 구체적인 조항없이 일반적인 이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는 전문기자가 없나? 아님 FTA의 실체에 대해서 법률적인 이해가 부족한건가? 구태의연한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의 기사작성 능력이 한심해보인다. 미국측 이행령 102조a 에서는 미국법에 어긋하는 한미fta 규정은 무효라고 써있다. 그럼 한국도 그러한가? 한국법에 어긋나는 한미FTA규정은 무효인가? ㅎㅎㅎ 딴나라 엿 많이 먹고 있는 소리지...biz.chosun.com
[FTA 오해와 진실] FTA 오해 ② 한·미 FTA의 ISD가 주권포기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