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22일 Facebook 네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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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홍 |facebook

  한미 FTA 협정문 제 11장 투자 중에서...
  제 1 1 .3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 곧, 미국 자본이 한국인이 기업을 M&A하는데 있어 동등하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얘긴데... 결국 멕시코처럼 되기 쉽다는 거죠... 앞으로 미국 월가의 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지금보다 더한 한국의 중소기업을 매입하고 직원들에 대한 엄청난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많은 실직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이미 멕시코에서는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지 12년째가 지나면서 매년 미국으로 넘어가는 멕시코인 중에서 300여명이 멕시코를 탈출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일본과 중국으로 탈출하게 될까요? 한나라당 151명의 찬성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한국의 환율로 볼 때, 아픙로 불어닥칠 일들은 감히 짐작할수도 없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