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2. 17:22ㆍ필리핀의 생활/나의 이야기
부자를 위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필리핀에서 살기 시작한지, 9년째가 되어 간다... 그 사이에 숱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소식을 듣는다. 한국에서는 요즘 소액을 빌리지 않는다고 한다. 모두 제 3 금융권을 찾아 쓴다는 거다. 처음에는 사채니 일본 자금이니 하면서 경계하더니 이제는 그런 경계심마저도 허물어져버린 듯 하다.
그러고보면 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다보면 사실 환율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한국 환율 변동에 따라서 현지 화폐로 환전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2009년 이명박 전대통령과 강만수 전 경계부 장관의 환율 간섭으로 인한 환율 급등은 해외의 수많은 콜센터들을 망하게 했다. 물론 규제없는 경쟁으로 서로 물어 뜯어죽이기에 과당 경쟁으로 가격이 흐려지는 등 여러가지 이유도 있었다.
박근혜 현 대통령 시절이 되고보니, 이런 변화들을 봄녀서 한국 사회에 9년전과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숱하게 들어왔던 뉴스 중의 하나가 대기업들의 시장상권 침입이라는 거였고.. 그로인해 소상공인들의 폐업 혹은 매출 하락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한국 사회는 "지옥"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이틀 된 문제는 분명 아닐 것이다.
이명박 그 전, 노무현 대통령 그 전에, 군부독재 시절에 키워낸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기는 커녕, 그들이 한국을 지키는 영웅처럼 되어져 버려왔고, 대기업 입사하는 것이 서민들의 꿈이 되어버렸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빚쟁이, 신용불량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병의 어깨에는 무거운 군장만 있을 뿐, 이를 지켜줄 사회는 없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넓히려고 하고 있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급여는 어떤가??
이들이 대학졸업자들처럼 4년 뒤에 대학 신입사원과 같거나 이들보다 더 나은 급여와 대우를 받고 있나? 궁금해 진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가만히 보면 후진국이라고 욕하는 필리핀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월스트릿가 점령을 외치는 미국을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민들, 중산층은 없고...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부자들을 위한 나라만 있을 뿐이다.
부자들을 위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부자들에게 자발적인 사회환원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들의 돈은 그들만의 "황금의 제국"을 세우기에도 항상 부족할테니 말이다. 그래서 부자증세가 필수여야 한다. 증세없는 복지? 그건 말장난에 불과 하다.
많은 수익을 걷어들이는 부자들과 재벌들에게 50%의 세수를 걷어서 이 세수를 서민복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때 반드시 공무원들의 감시가 필수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또 사회가 더욱 강하게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남한 인구만 5천만에 이르는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또 예나 지금이나 고품질의 노동력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임에는 분명하다. 한류를 보라!
이러한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군사독재시절의 유령에서 벗어나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사회경제 문화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그 첫번째는 반드시 재벌들의 증세가 되어야 한다.
부자들을 위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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