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개정 할당 및 조정관세 요약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세와 무역 업무를 맡고 있는 여명관세사무소[www.ymct.co.kr] 서판수 관세사 입니다.

임진년 새해(2012.1.1)부터 적용되는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적용기간 및 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송해드리오니,

무역업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 의

(1) 할당관세 :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2) 조정관세 :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2. 할당관세 적용기간 및 대상품목(세율%)

(1) 2012. 3. 31 (3개)

=> 건고추 (10) / 돼지고기 (0) / 마늘 (10)

(2) 2012. 6. 30 (61개)

=> 가공버터 (0) / 가공초콜릿 (0) / 감자분 (0) / 건포도 (8) / 고구마전분 (7) / 규소 (2) / 금속마스크 (4) / 냉동고등어 (0) / 단판 (2)

달걀가루 (0) / 대두유 (2.5) / 동박 (4) / 매니옥 칩 (주정용, 0) / 매니옥전분 (제지용, 4) / 맥아 (0) / 맥주맥 (0) / 미강유 (0) / 밀 (제분용, 0)

버터 (0) / 변성전분 (제지용, 4) / 분유 (탈지,전지 모두 0) / 블랭크마스크 (2) / 산돼지 (0) / 산화동 (2) / 석유코크스 (3) / 설탕 (0)

성형기 (4) / 소시지 케이싱 (13) / 식각기 (4) / 알루미늄 괴 (0) / 옥수수 (가공용, 0) / 올리브 유 (0) / 요소(공업용, 4) / 용융쿼츠 (1)

원당 (0) / 원유(LPG제조용, 0) / 유당 (0) / 유채유 (0) / 이산화티타늄(3) / 인조흑연(이차전지제조용, 2) / 전지조제코코아 (0) / 조제땅콩 (24)

조주정 (0) / 증착기 (4) / 치즈(가우더치즈, 0) / 치즈(모차렐라치즈, 0) / 치즈(크림치즈,0) / 크림류(가공유크림, 0) / 크림류(냉동크림, 0)

탄산이나트륨 (1) / 탄화규소 (3) / 티타늄 괴 (0) / 티타늄 슬라브 (3) / 페로실리코크로뮴 (0) / 페로실리콘 (0) / 페로크로뮴 (0) / 폐회로기판 (1)

포도씨유 (0) / 해바라기유 (0) / 황산이나트륨 (1) / LNG (2) / LPG (0) / MTBE (3)

(3) 2012. 12. 31 (39개)

=> 겉보리 (사료용, 4) / 견방사 (0) / 견사 (0) / 귀리 (사료용, 0) / 근채류 (사료용, 0) / 농약완제 (4) / 농약원제 (1) / 니켈 분 (3)

당밀 (사료용, 0) / 대두 (0) / 대두박 (사료용, 0) / 동식물성유지 (사료용, 2) / 매니옥칩 (사료용, 0) / 매니옥팰리트 (사료용, 0) / 면실 (사료용, 0)

면사 (0) / 면실박 (사료용, 0) / 면실피 (사료용, 2) / 무수포도당 (6) / 밀기울 (사료용, 0) / 밀짚 (4) / 비트펄프 (사료용, 2) / 생사 (0)

알팔파 (사료용, 0) / 암모니아 (0) / 야자박 (사료용, 0) /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3) / 옥수수 (사료용, 0) / 요소 (비료용, 1) / 유장 (사료용, 0)

원유 (나프타제조용, 0) / 유채 (사료용, 5) / 재생필라멘트사 (레이온, 0) / 재생필라멘트사 (초산셀룰로오스, 4) / 재생스테이플섬유 (레이온, 0)

주정박 (사료용, 0) / 팜박 (사료용, 0) / 폴리에틸렌 (2) / 호밀(녹비용, 1)

3. 2012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관세율 (세율%)

(1) 세율인하 (5개)

=> 당면 (28) / 새우젓 (38) / 활돔 (28) / 활농어 (28) / 냉동민어 (43)

(2) 현행세율유지 (10개)

=> 냉동오징어 (22) / 냉동명태 (25) / 냉동꽁치 (28) / 활민어 (28) / 활뱀장어 (27)

혼합조미료 (45) / 메주 (13) / 표고버섯 (40) / 찐쌀 (50) / 합판 (10)

새해에도 늘 건승하시고,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관세사 서 판 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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