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9. 12:14ㆍ필리핀의 생활/나의 이야기
기사출처 : http://itnews.inews24.com/php/view_scrap.php?g_serial=453637&g_menu=022600&pay_news=0&access=
전경련에서 이야기하는 말대로라면, 환율이 자꾸 올라서 한국 원화의 가치가 똥값이 되면 자기네들은 수출해서 먹고살만하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환차손으로 인한 손실은 전경련에서 아니면 대기업들이 채워주나요?
전 어떤 이데올로기에도 소속되지 않은 일반 서민 영세 사업자이지만 맨날 노동자해고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이 사회를 버티고 있는 버팀목들 아닌가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폐단은 기업의 공익성이 의무화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공익성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라는 나라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서 기업에게는 무거운 세금으로 그들의 이익을 서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자본주의의 메카라는 미국을 보면 이러한 폐단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빈익빈부익부의 극단적인 양상은 정부가 부패할수록 더 심해지고 끝내는 위험한 국가로 전락하고 결국에 남는 건 위험 뿐이라는 거죠
제가 있는 필리핀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극단적인 폐단을 그대로 닮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공동묘지에서 관(coffin)이 도둑당하거나, 필리핀의 메트로 폴리탄인 마닐라 마카티의 시계점에서 대낮에 강도가 침입하는 일들이 비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은 전문 강도라기보다는 부정한 정부가 돌보지 않는 빈익빈부익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경련에서는 환차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정부의 환율정책에 압력을 가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친기업정부라고 초기부터 강부자 소리를 들어온 정부의 입장, 아니 강만수씨의 입장에서는 또 한번의 환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을 지 모르겠으나, 이들의 어리석은 국가론에는 이미 국민은 없는 듯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국민은 한국의 민초들이 아닙니다. 또한 용산 피해자들도 아니고,
기업의 일방적인 해고에 길바닥으로 내 쫓기는 노동자들도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의 기본은 초우량을 자랑하는 대기업들이 정부 관계자 개인들에게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정당하게 나라에 사회적 환원이라는 이름으로 고익성이 부여된 세금을 내야합니다.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는 그 국가는 개도국은 커녕 후진국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자부심, 애국심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지켜온 국민들과 지켜가는 국민들에게 그들이 지켜가야할 나라가 자신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어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얼마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국민들이 그렇게 애통해 한 이유를 현정부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은 멈춰있지 않고 변함없이 흐를 것입니다. 어떠한 대통령도, 정권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들은 그들의 어설픈 욕심이 국민들에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 댓가를 치루게 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소리부터 치워버려야 합니다. 국민들을 편가르는 지역주의와 철지난 이데올로기가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 역시도 정부가 만들었고, 또 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들입니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위정자들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칼이 어디로 향할지는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전경련의 환율 이야기에 갑자기 불끈해서 쓸데없는 말이 길어졌습니다. 서민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빛더미 위에 올리지 말고 국가의 경제보다 중요한건 국민의, 서민의 주머니 쌈지돈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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